피가 모자라…‘69세 헌혈 정년’ 최소 5세 상향 검토 > 자유게시판

피가 모자라…‘69세 헌혈 정년’ 최소 5세 상향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6-05-18 06:54

본문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연령 상한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상은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을 때 허용한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혈액 수급 구조가 변화하자 기준 완화에 나섰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 인구는 계속 주는 반면 가장 많이 수혈받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늘리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5배인 15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EEZ 등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인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만든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된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돼 폐선됐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26.05.18
다음글finest Transplant Nephrologist: an entire guidebook to picking out the appropriate professional 26.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