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테슬라가 몰았는데요?”…자율주행 켜고 핸들 안 잡아도 ‘음주운전’ > 자유게시판

술 취해 “테슬라가 몰았는데요?”…자율주행 켜고 핸들 안 잡아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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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6-05-1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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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은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량 내 음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35조 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보공단 ‘아리셀 참사’ 계기 선발부울경 지역만 12개국 57명 활동모국어·한국어로 안전 교육 진행‘멘토’에겐 비자 연장 위한 점수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동료 이주노동자 180명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절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에서 만난 준보보 살라자르(50)가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살라자르는 건조가 진행 중인 대형 선박 인근에서 한국인 동료 박성현 선임과 소방용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살라자르는 이주노동자이면서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 안전발판을 설치할 때도 큰 몫을 해냈다. 다른 필리핀 직원들이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안전발판만 만들자 살라자르가 한국에서는 난간 설치가 필수라고 설명해 작업을 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
박 선임은 “살라자르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산재 예방과 관련해 어려운 단어와 규정을 알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주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살라자르를 HJ중공업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했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안전 관련 교육을 돕는 ‘멘토’다. 2024년 발생한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언어·문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안전리더로 선발되면 비자 연장을 위한 추가 점수가 부여되고 참여 사업장은 관련 표창 등을 받는다.
HJ중공업에서는 필리핀 노동자만 18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대부분 HJ중공업 전신인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이다.
살라자르도 수빅에서 7년간 근무했다.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HJ중공업 안전리더를 맡게 됐다. 그는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 관련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정부 기관과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것 같아서 일이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전국에서 외국인 안전리더로 200명을 선발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만 57명이 뽑혔다. 국적도 베트남·중국·필리핀·네팔 등 12개국으로 다양하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조선소가 이들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안전리더는 ‘사업장리더’와 ‘지역리더’로 나뉜다. 사업장리더는 안전지시사항 전달과 신규 입사자 멘토링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율 활동까지 담당한다. 지역리더는 각종 산재 예방 행사 통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39만5175명에서 2024년 50만2634명으로 늘었다. 산재 피해자 수도 2021년 8030명에서 지난해 9872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15.9%(18명)가 외국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3배가량 높다.
안전보건공단 박익수 차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올해는 외국인 안전리더를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 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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