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도 고용시장은 한파…4월 취업자 7만4000명 증가, 증가폭 16개월 만에 가장 낮아 > 자유게시판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시장은 한파…4월 취업자 7만4000명 증가, 증가폭 16개월 만에 가장 낮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6-05-18 05:13

본문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으로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42개월 연속 감소했고,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호황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하락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지만, 증가 폭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명 넘게 늘다가 4월에 반 토막이 났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3%로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 고용 지표도 악화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18만9000명 늘었지만,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전월(-14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24개월 연속 하락이다. 51개월 연속 하락했던 2009년 11월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이달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내수 관련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5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었지만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빈 국장은 “운수·창고업은 차량을 이용하는 택배나 배달이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도 숙박·음식, 도소매 (취업자 수)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역시 감소 폭이 오히려 확대(-4만2000명→-5만5000명)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고유가지원금과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집행되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뉴딜 정책도 이달부터 본격 집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기업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공공·민간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유독 뇌리에 박힌 장면이 있다. 4월2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 정재인 검사가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던 순간이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법 기술’을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누군가는 이상민, 김용현 등과 달리 박성재의 행동이 소극적 동조에 그쳤다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단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참석자 명단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최상목·조태열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견을 낼 때 “경제와 외교가 걱정되는 모양이죠”라며 비아냥거렸다.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시키고, 도착 즉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한 사람도 그였다. 그가 행했던 조치가 계엄법에 적시된 것도 아니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에게, 최고권력자가 계엄을 실행하면 자연스레 그에 따르는 것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뇌리와 뼛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매뉴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자신은 ‘소극적 동조’라고 생각했을 그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거대한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관료적이며 신체적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0년 5월18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렀던 군인들 역시, 그저 몸에 밴 ‘훈련 매뉴얼’에 충실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을 적으로 취급했던 그 참혹한 매뉴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시위대를 “초동 단계에서 신속히 완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가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못하게끔 타격해야 한다는 섬뜩한 제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전, 필자가 발굴한 군의 ‘야전교범 19-15 폭동진압’(1969)에서도, 군은 시위대에 대한 ‘밀접한 타격’과 ‘신속한 돌진’을 기계적인 교리로 강조했다.
그보다 거슬러 올라간 4월혁명 때는 어땠을까. 1960년 4월혁명 전 기간에 걸쳐 경찰은 마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퍼부었고, 18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 역시 4·3항쟁과 여순사건, 한국전쟁기 축적된 ‘적대’의 경험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발포 문제에 극도로 신중했던 이유 역시, 4월혁명 이후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 선을 끝내 넘은 것이 1980년의 신군부였다. 그것이 광주의 비극을 낳았고, 그 비극을 딛고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박성재가 ‘소극적’으로 실행한 매뉴얼이 결국 작동에 실패했던 것은, 그렇게 구축된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견고한 정념을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성재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정념에 국가기구의 폭력적 관성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
지난 5월8일 개헌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여전히 무대 위로 올라와 있다. 개헌안에 담겨야 할 더 많은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촘촘한 폭력의 매뉴얼을 끊어내는 사명을 내란죄 재판에만 떠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 기술자와 소극적 동조자, 관료적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하는 자는 어디서나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헌법 전문에 의해 미리 무효화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방어막은 없을 것이다. 이제 폭력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우리 사회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목격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5.18
다음글오세훈은 유승민, 박형준은 안철수와 각각 ‘손잡기’…중도층 확장 시도 26.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