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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만 무기 판매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미·중 관계 중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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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6-05-1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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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앞으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미·중 관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데, 중국에 달려 있다.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이)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대만 독립 기조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는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6대 보장이 제정된)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면서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4일 발언을 무색게 함과 동시에, “대만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미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대만에 11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으며, 현재 의회에는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또 다른 패키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 보류를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간 중국에 항공기·농산물 구매 확대와 호르무즈 개방 중재 역할 등을 압박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 정부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컨설팅 기업인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어맨다 샤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만에 대한 140억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커닝엄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판매를 승인한다면 대만에 큰 사기 진작이 될 것이지만, 만약 판매가 보류되거나 규모가 축소된다면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무기 판매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다음 정상회담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이 있으므로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수습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제20대 병원장에 백남종 재활의학과 교수(60)가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백남종 병원장의 임기는 2029년 5월12일까지 3년이다.
백 병원장은 199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마쳤으며 2001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사업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병원장까지 역임하며 병원 경영 전반에 걸쳐 행정 역량을 쌓아왔다.
학술 연구 측면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연구와 신경조절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경력으로 신경재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현재 한국인 최초로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수행 중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재활학회 초대 회장과 한국원격의료학회 초대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진료 및 교육 분야에선 권역 심뇌재활센터장과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서울대병원은 백 신임 병원장이 이 같은 행정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자산운용 계획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주 랠리에 따른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이미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국내 증시가 오르는데 자금을 빼자니 수익면에선 부담이고,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자니 특정 자산 쏠림도 경계해야 하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오는 28일 확정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이다. 기금위는 매년 5월 말까지 향후 5년 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중기자산배분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할지 여부다. 지난해 수립한 중기자산배분안을 기준으로 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24.9%, 해외 채권 8.0%, 대체 투자 15.0%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다가 지난 1월 기금위 회의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5%(395조원)에 달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불어나자 비중도 자동으로 늘어나 목표 비중을 10%포인트 가량 넘어선 것이다. 코스피가 지난 2월27일(6244.13)에서 지난 15일(7493.18)까지 18.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를 훌쩍 넘고 투자 규모 역시 약 469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458조원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 역시 1700조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28일 기금위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추가로 높일지, 국내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축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 기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 추가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높이게 되면 특정 자산군 쏠림과 시장 충격이 찾아왔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되 허용범위 등을 낮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금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금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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