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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죽음 위에 세운 법, 법원선 낮은 인용률…“정치권·경찰·법조계 성평등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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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5-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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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나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제도가 여성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지난해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 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반복돼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비로소 ‘여성폭력’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 및 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발생했다. 정치권은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뒷북’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됐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망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의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점유율이 전국의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혁신제품 2515개 가운데 전북 기업 제품은 64개에 불과했다.
전북도는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조달청 혁신제품 발굴기관인 ‘지역 스카우터’로 최종 지정됐다. 지난 3월 조달청과 체결한 혁신조달 업무협약 이후 나온 첫 성과다. 수도권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에 집중됐던 혁신제품 발굴 기능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스카우터 추천을 받은 기업은 조달시장 진입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공공성·구매 적합성 등에 대한 일부 사전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실적 부족으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에 사실상 우선 진입 통로를 제공하는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들이 도청이나 공공병원 등에서 제품을 시범 적용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스카우터 추천을 받으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절차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혁신조달 확대 기조도 제도 안착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지난해 614억원에서 올해 976억원으로 약 60% 늘리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목표를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발굴·추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제 공공구매 확대는 과제로 꼽힌다.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지정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차원의 구매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월 조달청과 맺은 협력이 두 달 만에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역 유망 스타트업들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넘어 전국 단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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