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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 오대호 불법 밀수 꼼짝 마!…24시간 순찰하는 ‘세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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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6-05-1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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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한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지닌 미국 오대호에 윈드서핑 보드를 닮은 무인 수상정이 투입된다. 레이더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드넓은 오대호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율 항해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을 오대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정 이름은 ‘세일 드론’이다. 겉모습은 여느 윈드서핑 보드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에 수직으로 돛이 꽂혔다. 보드와 돛 길이는 각각 약 3ｍ다.
세일 드론에는 레이더와 카메라, 충돌 회피용 AI 장비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기상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각종 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오대호는 밀수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총기나 마약·담배 등이 은밀하게 거래된다.
그런데 오대호는 너무 넓다. 전체 면적이 약 24만㎢로 남한의 2.4배다. 사람을 태운 경비선을 띄워선 불법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하는 것이 세일 드론 임무다. 세일 드론은 이동 능력과 내부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동력을 돛에서 만들어낸다. 넓적한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고, 돛 표면에 부착한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든다.
미 해안경비대는 “세일 드론의 자율 운항 능력이 오대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대원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단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발전과 농민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 대다수가 고령화와 기후 위기,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행하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지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한차례 수사했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봐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루머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시도했으나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탄 교수에게 “지금 탄 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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