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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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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5-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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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부터 2박 3일간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방중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 측 의전이다. 9년 전 ‘황제 대접’에 비견되는 융숭한 의전이 이뤄진 만큼 중국이 이번에도 극진한 환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지 전 세계의 눈이 쏠린다. 일각에선 무역 갈등, 미·이란 전쟁 등 복잡한 현안이 쌓여있어 지난번 같은 의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중국 방문에서 그야말로 황제 같은 2박 3일을 보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이례적 영접을 받은 데 이어 자금성 내 출입 제한 구역에서 만찬을 즐겼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자금성에서 만찬을 한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 궁 내부를 안내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자금성을 통째로 휴관했으며 공항에서 시내로 통하는 도로 전체를 통제했다.
이튿날에는 베이징의 심장부라 불리는 톈안먼을 통째로 비우고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추이 텐카이 당시 주미 중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 수준을 넘는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용어를 쓸 정도였다.
중국은 이번에도 특별한 의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 일정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후 톈탄(천단)공원을 둘러보고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톈탄공원이다. 1420년 건립된 이 공원은 명·청 시기 황제가 풍작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역사적 명소다. 장-피에르 카베스탄 홍콩침례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톈탄 방문은 자신이 운명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라는 트럼프의 자아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예수에 빗대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장소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같은 파격 의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미·중 간 무역 갈등과 미·이란 전쟁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짚으며 “이전만큼 극진한 환대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정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정도로 전보다 간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의전 수준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전쟁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이른바 ‘글로벌 10%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협상을 더 서둘러야 하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9년 전 중국의 융숭한 환대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은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보다 경쟁을 관리하는 자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톈탄 공원은 13~14일 이틀간 일반 개방을 중단하며, 이미 입장권을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설을 보수·정비하며 단장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시내 중심가의 주요 역사 건축물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정양먼 성루는 “중요 행사 협조”를 이유로 14일 하루 휴관한다고 밝혔다. 정양먼 성루는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베이징 중축선 위에 자리한 역사적 건축물이다. 톈안먼에서 직선거리로 약 6㎞ 떨어진 수도박물관도 “중요 행사”를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7일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대전시가 시정 자문과 심의·의결 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약 17%는 4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곳도 약 4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내놓은 ‘대전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2021년 219개에서 올해 255개로 36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중 44곳(17.3%)은 2022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연평균 1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05개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위원회 운영 정보나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전체 255개 위원회 중 23.1%인 59개 위원회는 위원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 회의 개최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는 60곳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회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4년 동안 모두 2489건의 회의가 개최됐지만 결과가 공개된 회의는 897건으로 36.2%에 그쳤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단체는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위원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례하는 관리 체계 강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4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 정보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공식적 기구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기제”라며 “조례로 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법제화하고, 현재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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