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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타협 없는 패권전쟁’에…국내 반도체·배터리 업계 “안도 속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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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6-05-1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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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중동 사태와 무역 갈등 속에서 ‘현상 유지’와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손익 계산을 하며 대응책 마련에 소리 없이 바쁜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본 업계는 반도체 업계다. 회담 직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방중단에 합류하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게 나오면서다. 기술 장벽이 풀리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 속도가 빨라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통제를 타협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 패권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추격 시간을 버는 동시에 반사이익 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자평한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중국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자국산 칩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구매 승인을 보류한 점도 시장의 변수다. 미국 측의 기술 통제 장벽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중국 리스크 관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셈법은 복잡하다. 미국이 기술 규제 완화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중국 역시 ‘맞불 카드’로 쥐고 있는 희토류와 그라파이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허가 문제는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이 희토류 정제 산업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허가 속도만으로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희토류 수급이 흔들리면 부품 조달과 재고 운용, 납기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자립적인 생존을 위해 북미와 호주, 남미 등으로 배터리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는 미·중 갈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회담으로 파국은 피했지만 근본적인 돌파구 마련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다음 회담으로 미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원자재 공급 체인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맙소사! 인간은 유전자를 미래 세대로 운반하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반세기 전에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여전히 읽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도킨스는 그의 첫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다른 책에서 소개한 바 있다. 어떤 이는 그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에 충격받은 나머지 사흘 밤을 설쳤다. 한 여학생은 삶이 공허하고 어떤 목적도 없음을 깨달았다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유전자가 개체를 임시 탈것으로 이용한다는 ‘유전자 관점(gene’s eye view)’의 진화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이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경쟁 이론을 살펴보면 둘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대의 생리학자 데니스 노블은 유전자가 개체를 이용하기는커녕, 개체가 유전자를 이용한다고 역설한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등 생명의 여러 수준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개체를 위해 협력한다. 유전자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명서일 뿐이다. CD 재생기가 없으면 음악 CD에 담긴 디지털 정보를 들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생산 공정을 완비한 세포가 없으면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효소, 리보솜, 세포핵, 심장, 간 등등이 개체를 모시는 하인이듯이, 유전자도 개체를 모시는 하인일 뿐이다.
어느 쪽이 옳을까? 도킨스는 최근 저서 <불멸의 유전자>(원서의 제목은 ‘사자(死者)의 유전서’)에서 두 이론이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지적한다. 설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근접 설명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를 묻는다. 예컨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유행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노블이 강조하듯이, 생명의 각 부분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이루어 경탄스럽게 임무를 완수한다.
반면에, 궁극 혹은 진화적 설명은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인가? 왜 다른 시스템은 아닌가?’를 묻는다. 예컨대, 먼 과거에 전염병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했던 형질이 어떻게 다른 형질을 제치고 자연 선택되어 개체군에 널리 전파됐는지 설명한다.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은 상호보완적이다.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
도킨스는 이 대목에서 별표 세 개를 크게 친다. 생리적, 심리적 측면을 논한다면, 우리는 유전자, 단백질, 세포, 기관 등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논한다면, 한 가지 특권적인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유전자의 수준이다.
진화에 관한 한, 왜 유전자가 특별할까? DNA에 든 정보만이 개체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대다수 동물은 몇주 또는 몇달만 산다. 극소수만 수십년을 산다. 물론 DNA 분자라는 물질도 개체와 함께 죽는다. 그러나, DNA 염기 서열에 든 정보는 사본의 형태로 대대로 복제되어 전해진다. 수만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유전 정보는 잠재적으로 불멸한다. 선택의 대상이 된다.
모든 유전자가 다 불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전자는 불멸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유전자는 실패한다. 성공한 유전자는 자신이 올라탄 개체가 잘 살아남아 번식하게끔 도움으로써 먼 미래까지 복제본을 남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개체가 체온을 조절하거나, 전염병을 피하거나, 이성을 유혹하거나, 자식을 돌보는 일을 보다 잘 해결하게 한다. 오늘날 널리 퍼진 유전자는 먼 과거의 환경에서 후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데 성공한 유전자라는 의미에서,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했다.
요약하자.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은, 진화에 관한 한, 유전자가 특권적인 수준의 인과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유전자는 거의 불멸한다.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된다. 유전자는 개체나 집단, 종을 미래 세대로 옮겨가는 탈것으로 이용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개체는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위로서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그토록 창발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치열한 설명을 요구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은 개별적 몸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저 개체(‘탈것’)의 역할은 유전자(‘복제자’)의 역할과 다른 종류임을 강조할 뿐이다.”(도킨스, <불멸의 유전자>, 267쪽)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마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공개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6명, 구청장·시장·군수 227명, 시·도의원 933명, 구·시·군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을 선출한다. 재보선에서는 국회의원 14명을 뽑는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21일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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