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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기고]용산공원, ‘금싸라기 땅’을 숲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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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6-05-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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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의 집값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속도를 내기 어렵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조성은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도심 요지에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용산공원) 부지’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를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부지 내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 건물,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미군 장군 및 장교 숙소 등을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일부 공간은 시범 개방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환경권과 주거권을 함께 충족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에 녹지와 주거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주거·녹지 복합 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지의 일부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로 압축 개발하더라도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수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당한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분양주택은 물론, 민간 분양을 적절히 혼합한다면 서울의 집값 상승 압력을 크게 낮추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가 인접해 있음으로써 야간이나 평일에도 공원의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아진다.
주거 공간의 복합 개발에는 추가적인 기대도 담겨 있다. 첫째, 지난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미군기지의 완전 반환을 강하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지역을 생활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잔재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23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를 활용해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집을 더 짓겠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국가 소유의 땅을 오로지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양극화라는 국가적 재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마주 앉아,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거 개발’이라는 전략적이고 담대한 결단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올림픽공원은 송파구 녹지의 핵심 공간으로, 면적이 용산 미군기지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공원 안에는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백만 송파구민은 물론 전국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역시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된다면, 명품도시 서울의 상징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이란 전쟁을 언급하면서 “동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길 기대한다”며 한국의 기여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그에 대해선 깊게 얘기한 바 없다”면서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 지지 표명이나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또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시 주석 “평등한 무역협상이 유일한 정답” 대등 관계 구축 의지트럼프, 머스크 등 동행 기업인 자랑하며 경제 이슈에 역량 집중NYT “중, 희토류·이란 전쟁 상황 등 지렛대 삼아 협상력 키워”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변화된 미·중관계와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드러냈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NN 등이 전한 회담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은 중국의 자신감과 미·중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이 “2026년을 새로운 대국관계의 이정표가 되는 해로 만들자”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좀 더 대등하게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건설적 전략안정관계’ 구축을 양국 관계의 새 좌표로 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평등한 협상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한국에서 이뤄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경제 관련 회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긍정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어렵게 만든 현재의 좋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을 정상회담에서 한 사람씩 소개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 같은 사안보다 무역과 비즈니스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당신의 친구가 되어 영광이다. 양국 관계는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30명에게 물었더니, (방중 동행을) 모든 사람이 승낙했다. 나는 3등을 원하지 않고 1등만 원했다”며 “이들은 여기 당신과 중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고, 이들은 무역과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도 기업인들에게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양측 모두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며 “중국 개방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의 미국 산업 투자 증대를 포함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중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해협 통행량 확대를 위해 이란 정부를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종전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정제품을 통제하면서 얻은 자신감과 이란 전쟁으로 곤란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등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키웠다고 평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이슈 등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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