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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논에 갑자기…‘미군 아파치 헬기’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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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5-1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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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논에 미군 아파치 헬기가 비상착륙했다.
1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비상 착륙했다.
헬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헬기는 논 가운데 비상 착륙했으며, 화재 등 추가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엔진과열로 인한 비상착륙이었다는 탑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주한미군은 논에 비상 착륙한 아파치 헬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해 이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에는 논 물빼기 작업 시간 등을 포함해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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