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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생계형 체납자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경기도, 복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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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5-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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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소액의 세금 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 28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전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재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확보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세금 독려 활동을 할 계획이다. 채용은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도 지원한다. 단순 징수 중심 행정에서 나아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한다.
다만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등 경기도가 징수와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문답 형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쟁은 이미 이란을 포함한 역내 각국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그 파급 영향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전쟁은 더 지속할 어떠한 필요도 없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의 출구를 찾는 것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이로울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 전 세계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측은 일관되게 대화와 협상만이 올바른 길이며, 무력으로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이 열린 이상 다시 닫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방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나온 것이다. 전날 중국 측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미·이란 갈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이 이란 정세를 논의했는지와 현재 이란 상황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만큼 저 자신이 프랑스의 젊은 감독들에게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술의 영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현실이 감동적이고 뿌듯하다”는 수훈 소감을 전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박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실에서 카트렌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으로부터 ‘코망되르 훈장’을 받았다. 코망되르는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이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장으로서 현재 프랑스 칸에서 경쟁 부문 심사를 진행 중인 박 감독이 이날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는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였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전환점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그 인연은 오늘 이 자리에 심사위원장으로 칸에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길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유년기부터 자신에게 프랑스 문화가 깊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난다. 생각해보면 저를 카톨릭 신자로 만든 두 분이 저를 프랑스와 가깝게 느껴지도록 해주신 것 같다. 지금은 더 성당을 가지 않지만, 어렸을 때 받은 인상이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어렸을 때 프랑스 영화로부터 가장 큰 영화를 받았다”며 “너무 제 영화와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말한 적 없지만, 줄리앙 뒤비비에 <나의 청춘 마리안느>가 깊은 인상을 줬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왜 이따위 영화를 만드냐’고 할까봐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야 고백한다”고 농담을 섞어 말했다.
학생 운동이 격렬했던 대학 시절에는 프랑스의 68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었다고 전했다. 박 감독은 “사르트르를 비롯한 프랑스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며 “대학 졸업할 무렵에 에밀 졸라, (오노레 드) 발작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극히 냉정한 관찰, 분석이 제게 종합되는 기분을 받았다”고 했다.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것이 “감동적이고 뿌듯하다”는 그는 “제게 마지막 남은 소원은 언제나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어보는 것,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박 감독은 2002년 김정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지난해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네 번째 코망되르 문화예술공로훈장 수훈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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