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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지방행’ 막겠다는데…정부는 ‘입법 제동’ 대책 논의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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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5-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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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행’이 막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반입협력금 부담은 피하는 구조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에 반대 의견만 내놓을 뿐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후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반출되는 쓰레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7만9000t 중 공공 처리는 84.5%(40만4400t), 민간 처리는 15.5%(7만4200t)이었다. 특히 민간 처리 물량 가운데 14.3%(1만600t)는 충청권 업체에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된 한국 선박 나무호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동 정세와 한국·이란 양국 관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안전과 통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나무호 피격을 두고 이란 정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등 정보공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무호 피격을 두고 한국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통화에서 현재 중동 정세와 관련된 이란의 입장을 한국에 설명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과 아그리치 장관의 통화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통화는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는 15~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MM 소유 선박 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행체에 의해 두 차례 피격됐다. 정부는 현지에서 나무호 선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무호를 공격한 배행체 잔해는 지난 15일 국내로 들여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국민이 이번 2차 지급 때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되는 2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안부는 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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