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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압박에 이란 외무차관 “피해 보상, 포위·제재 해제, 권리 존중이 합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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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6-05-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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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다시 거론하며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피해보상과 제재 해제,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기존 요구만 계속 되풀이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이란은 명확한 원칙을 강조해왔다. 전쟁의 영구적 중단과 반복 금지, 피해 보상, 포위 해제, 불법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들은 최대 요구가 아니다.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시작된 위기를 끝내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이며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을 말하는 동시에 포위(미국의 이란 해상봉쇄)를 계속할 수 없다. 외교를 말하면서 제재를 강화할 수는 없다. 지역 안정을 말하면서 침략과 불안정의 근원이 된 정권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며 “이런 접근은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용어로 포장된 강제 정책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리바바디 차관은 “전쟁, 봉쇄, 제재, 무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당사자가 단순히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심 이슈는 평화가 아니라 위협,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소통하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종전안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 “쓰레기 같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취재진 문답 전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카드를 통해 이란 압박을 강화할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재개와 관련해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삼성전자 노사 모두에 타협점을 찾으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노사는 이 30일 동안 협상을 재개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김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사측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의 이날 대국민 담화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1~13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18일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감면 대상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46%, 오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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