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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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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05-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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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와 누리집 도메인, 영문 명칭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의사항과 자치법규 분야 준비상황 등을 심의·자문했다. 회의에는 박민서·정영팔 공동위원장, 오세범 부위원장, 양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전남도·전남도의회·광주시·광주시의회·행정안전부 간 공동협약에 따라 출범했다. 통합 준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누리집 도메인을 ‘jngj.go.kr’로, 영문 명칭을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치법규 정비와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도 앞으로 회의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준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도민 공감 속에서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출범 준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차례대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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