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술 취해 “테슬라가 몰았는데요?”…자율주행 켜고 핸들 안 잡아도 ‘음주운전’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술 취해 “테슬라가 몰았는데요?”…자율주행 켜고 핸들 안 잡아도 ‘음주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6-05-17 23:51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은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량 내 음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35조 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정을 통해 환원할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제안을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이라고 비판한 일부 언론과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이 기업 이윤을 환수하는 공산주의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SNS상 글에서 AI 때문에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라는 개념과 초과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오정보, 가짜뉴스가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공지에서도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성장 과실의 분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년 전 첫 방중 당시 생중계하는 수준으로 SNS 게시글을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열린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SNS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소셜’에는 전날 중국에 도착한 직후 의전 차량을 타고 떠나는 30초짜리 영상과 정상회담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환영식에 참가하는 영상 2개가 올라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아시아 순방 당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SNS 트위터(현 X)로 생중계하듯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후 중국으로 향하던 11월8일에는 총 8개의 트윗을 올렸다.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에 올린 게시글이 이 중 4개였다. 정상회담이 이뤄진 9일에는 총 4개의 게시글을 올렸고, 중국을 떠나기 직전에도 1개의 트윗을 올렸다.
당시 중국에는 인터넷 검열 장치를 가리키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의 영향으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리방화벽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막을 수 없었는데, 그는 중국 도착 직후 시 주석 초청으로 자금성을 방문한 뒤 사진과 함께 “베이징 자금성에서 잊을 수 없는 오후와 저녁을 보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에게 감사한다”며 “내일 아침 다시 만날 것이 기대된다”고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검열을 우회해 계속 트위터 게시글을 올리자 ‘백악관이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동원했을 것’이란 관측과,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방화벽을 열어줬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됐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트루스소셜도 중국에서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내에서 접속하려면 VPN(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우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