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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위성락 “미 구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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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6-05-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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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양자유구상’ 등 공조 시사“여러 단계 군사적 역할 검토”나무호 공격한 비행체 관련“드론이라 단정할 근거 없다”공격 주체 판단 ‘신중 모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두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분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도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국방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안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역할과 기여 방안은 정부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통제가 장기화될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1~4단계 계획 내용이다.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 등이다. 이 중 파병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해 안 장관이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나무호 공격 무기를 두고는 “드론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근거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이 아니고 미사일 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열려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이런 것(비행체)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했다. 이란에서 생산된 비행체로 밝혀진다 해도, 이란 내에서도 민병대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 직후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씀했는지 석연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랜 공조와 우방의 관행을 생각해 (이미) 알려줬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는 “전반적 정보 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 교류에 약간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 요금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압박이 크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면 열차는 달리지만 돈을 벌지 못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동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리하지 않고 합의된 시점에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4년 처음 도입된 KTX 차량 46대를 2030년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열차의 기본 수명이 25년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736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는 22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 “46대 교체를 넘어서 국민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차량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교체 비용만 5조원인데 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1기 KTX 교체 시점이 임박하면서, KTX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비율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코레일은 50%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지난 10년간 분리 운영됐던 KTX·SRT 통합도 코레일의 중요한 과제다. 오는 9월 통합이 이뤄지면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를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김 사장은 “KTX·SRT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사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9월에는 조직·운행·앱 모두 합쳐진 완벽한 통합 철도를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석 부족 문제는 KTX와 SRT를 연결해 운영하는 ‘중련운행’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좌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중련운행 시범운행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KTX 한 편성이 380석인데, SRT와 연결되면 두 배가 된다”고 말했다. 중련운행 열차 요금은 운임이 더 저렴한 SRT 기준에 맞춰 약 10% 인하된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펀드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금 30억원은 NH투자증권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JYP는 그렇지 않더라도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게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JYP에게 투자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2020년에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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