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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계란값 비싼 이유…산란계협회,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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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6-05-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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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 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계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업 중단 하루 만에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휴업을 진행하지 않는 점포들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상품 납품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추가 인력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따라 37개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한 타 매장 전환배치는 휴업 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휴업 기간 종료 후 영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대내외 여건상 유동성 자금 투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노조에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5월10일부터 7월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오는 7월3일은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그러면서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14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원천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이중취업 금지조항’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휴업 전날까지도 전환배치를 약속하며 직원들을 안심시키더니 휴업이 시작되자마자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자본의 사기극을 방관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자 관리인 선임 등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이 조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운영을 통해 67개 점포의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전환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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