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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검찰개혁 초석 다진 개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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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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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검사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김 변호사를 끝으로 민주당의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빈 후보는 충남 공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지역의 아들”이라며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한 뒤에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의 초석을 다진 개혁의 인물”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핀 공직 경험과 현장에서 단련된 전문성을 고루 갖춘 김 변호사야말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부여·청양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최적의 맞춤형 인재로 판단했다”고 공천 이유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략공천 발표 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이제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주셔서 정말 기쁘다”며 “보통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겐 단호하게 맞섰던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도랑에서 가재 잡던 소년이 이제 지역의 내일을 앞당길 가장 젊고 유능한 도구가 됐다”며 “저를 키워준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고 안아준 민주당의 미래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폐수 무단방류 환경사범을 추적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며 성역 없는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며 “이후 민간 기업을 거치며 해답과 실력을 다졌고, 이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 변화로 만드는 실천하는 일꾼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교동초·공주중·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2019~2021년까지 법무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했다. 2021년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 법률 책임자를 지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박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 지역 공천을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검토됐으나,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전 실장이 전날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1분기 두 기업 합계 94조8400억1년 전보다 비중 34.6%P 급등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낙수효과 미미, 재정 운용 필요전문가 “사회 전반 환원 고민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에서 반도체 기업 쏠림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금융사·지주사 제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5조43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0억원으로 두 기업의 합계(94조8400억원)가 약 90%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2조5100억원)와 기아(2조2100억원)뿐이었다.
20대 기업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로닉, 셀트리온 등이 포함됐다.
쏠림 현상은 1년 새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1분기 같은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14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두 기업의 비중이 55.4%에서 90%로 34.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는 재정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법인세는 물론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세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역대급 초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세입 전망과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2022년 역대급 초과세수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엔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협력업체와 내수 전반으로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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