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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로공사와 퇴직자 단체 ‘도성회’ 수십년 짬짜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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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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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 중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이 별개 회사라며 결국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운영하는 선호투표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엑스 이용자가 국회의장 경선에 참여한 후기 형식의 글을 공유하며 남긴 의문점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글을 게시했다. 해당 이용자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자신이 조정식 후보를 찍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뽑을 사람은 한 명뿐인데 뭐 하러 순위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 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 대상으로 선호 순위를 쓰고, 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다음날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반영 20%)에 더해 오는 13일 진행되는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원내 제1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와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 경선 승자가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의장 선거 출마자는 박지원·조정식·김태년(기호순) 의원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엑스와 관련해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에 대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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