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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북미 잠행’ 김정관 장관 귀국…한·미 ‘마스가 MOU’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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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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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한·미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약 512조9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1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지만, 김 장관은 지난 6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미 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다. 연내 미국 워싱턴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직접투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과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춘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김 장관은 이어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의 면담에선 마스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전 캐나다를 찾아 60조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펼쳤다. CPSP는 2030년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 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LS그룹)하고,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한화솔루션)을 걸었으며,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으로 결정되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주주 권한 강화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는 2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이 회사는 태양광 투자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2조4000억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숫자가 늘면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 가치가 떨어진다. 소액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정정 요구를 했고, 한화솔루션은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재추진했으나 금감원은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LS그룹 사례도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LS그룹은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상장된 지주사 ㈜LS의 핵심 자산을 따로 떼어 상장하는 구조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다. LS는 결국 지난 1월 백기를 들었다. 배당금 40% 인상,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달래기 카드도 함께 내놨다. 이후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등 중복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기업들도 계획을 보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해온 유상증자·중복상장 관행이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곧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 조달 행위의 ‘비용’ 자체를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관행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주 권한 강화가 ‘단기적 주가 방어’에만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능이 주주의 요구 앞에 가로막히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혁신 산업으로 금융의 판도를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던 만큼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 등 대출 방식으로는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자금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두고 “주주는 손실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손실은 지지 않고 이익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노동자·은행·채권자 등이 사전에 계약한 몫을 모두 가져간 뒤 남은 이익(잔여분)을 가져가므로, 더 많은 몫을 챙길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이창민 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주주에게 가는 몫이 굉장히 적은 사회”라며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경영진에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오너 일가’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들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기 주가와 장기 성장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진이 주주 환원 계획과 미래 투자 계획을 노조·주주 양측에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가 서울숲 ‘GS칼텍스 배움정원’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정원으로 참여해 생태 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날 “배움정원은 자연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자연,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움정원은 조성 단계부터 운영까지 임직원과 시민,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나무를 심었고 토양의 유기 탄소를 늘리는 억새류와 사초류를 심어 생태적 기능을 더했다.
2005년 서울숲 개장 당시 일부 숲 조성을 후원한 GS칼텍스는 20년 넘게 도시 숲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년간 시민 참여형 가드너 양성 프로그램인 ‘서울숲 정원학교’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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