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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시민단체 상대 ‘적반하장’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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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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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박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강제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체포하는 등 사적 보복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 지회장 등은 박씨의 이 같은 체포와 폭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국민보호연대와 관련해 배포한 전단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박진재)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 피고들이 이런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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