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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민의힘,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에 필버 예고…비쟁점법안 50건에도 지방선거일까지 필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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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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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재표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개헌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최근 2년간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2024년 3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같은 문항으로 청년층의 결혼·출산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5~31일 전국 만 25~49세 국민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76.4%로, 2024년 1차 조사(70.9%)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차 조사 55.9%에서 이번 조사 65.7%로 9.8%포인트 올라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실제 결혼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혼 의향’도 높아졌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여성에서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20대(만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56.6%에서 65.2%로 8.6%포인트, 30대 여성은 48.4%에서 55.4%로 7.0%포인트 올랐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미혼인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와 ‘결혼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가 각각 1·2순위에 올랐다.
출산 관련 인식도 개선세를 보였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61.1%에서 71.6%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 인식은 50.0%에서 62.6%로 12.6%포인트 올랐다. ‘출산 의향’도 29.5%에서 40.7%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무자녀 가구(미혼·무자녀 기혼)의 출산 의향도 32.6%에서 41.8%로 9.2%포인트 늘었다.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은 1차 조사와 같은 10.0% 수준이었다.
저고위는 미혼남녀에서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긍정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이 33.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소득 조건을 제외하면 남성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7.4%), 여성은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22.7%)을 주로 꼽았다.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 조사보다 일부 지표는 하락했다.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 3월 94.0%에서 이번 조사 87.5%로 6.5%포인트 낮아졌다.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도 94.1%에서 85.5%로 8.6%포인트 하락했다. 영유아 가정은 ‘이용시간 확대’(56.6%), 초등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62.0%)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혼·기혼 모두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적 과제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를 꼽았다.
제주도가 배달앱 이용 때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격 확대한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생활 전반에 걸쳐 탈플라스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입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용기 있는 주문’을 오는 22일부터 서귀포시 지역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서귀포시 중문동과 예래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대륜동과 대천동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용기있는 주문’은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일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다.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을 신청하면 전담 인력이 방문해 회수해 간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437개 매장이 동참 중이며, 누적 주문 건수는 1만9000여건으로 2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 좋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치우기가 간편하고, 음식도 더 맛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플라스틱 원재료 수급난이 심화되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이달부터 제휴 플랫폼을 확장해 소비자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 배달의민족, 먹깨비 2개 플랫폼에 이어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5개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해졌다.
도는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조기 안착시킨 후 내년에는 농어촌을 포함한 도 전역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제주시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참여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의 인식 변화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배달 문화를 친환경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형 자원순환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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