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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예약콜 자동 선점’ 악성 앱 개발자·택시기사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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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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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불법으로 변조한 후 정상적인 배차 과정을 조작해 부당 이익을 챙긴 개발자와 판매자,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도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0초로 만들어 자동으로 새로고침 버튼이 입력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사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기사들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예약 호출(콜)을 자동으로 선점해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방해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사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인 B씨는 지인 기사 등을 상대로 입소문을 통해 사용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택시기사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다수의 택시기사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과 승객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일본인 A씨(3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씨(20대)의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건 당시 B씨가 중국 현지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B 씨는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6인실 방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시도했으나, 객실 내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사건 당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재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며, 보상안을 찾아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살아만 있어 줘. 우리 가족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전남 순천의 한 병원. 지난달 26일 목과 코에 호스를 꽂은 남편 A씨(64) 얼굴을 아내 B씨(61)가 만지며 말했다. A씨는 두 달 전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3월7일 오전 9시30~35분쯤 여수 CJ대한통운 상암터미널에서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 기사가 A씨를 보지 못한 채 롤테이너(분류된 배송물품을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철제 운반함)를 들어 올리면서, A씨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119 신고는 10~15분이 지난 오전 9시45분쯤 접수됐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A씨는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에서야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B씨는 사고 당시 회사 측 대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B씨가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쓰러진 뒤에도 한동안 지게차 운전 직원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옮겨지는 동안 A씨 곁을 지킨 동행자도 없었다.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는 바로 작업에 투입됐다.
부부는 지난 10여년간 각자 차량을 가지고 함께 택배를 해왔다. B씨가 올해 26년째, A씨는 2014년부터 매일 이 터미널을 오가며 택배로 생계를 이어왔다.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인 탓에 B씨는 남편이 쓰러진 지 나흘 만에 다시 택배 업무를 시작했다.
B씨는 “남편이 실려 나간 자리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실을 때면 숨이 막힌다”면서 “일하는 중에도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은 사과조차 사고 발생 한 달 후 관계자를 통해 전한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택배 물류 터미널의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터미널의 경우 매일 150여 대 택배 차량이 수시로 오가지만, 접안 가능 구역은 57대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했다. 택배 차량과 지게차, 손수레가 뒤엉키면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등은 “CJ대한통운은 터미널 소유 주체인 만큼 산업안전을 포함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과 터미널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CJ대한통운 위법 여부를 포함해 사고 전반을 강도 높게 수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사고는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롤테이너에 재해자가 매달렸다가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필요한 조치에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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