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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관영, 내란 방조 등 ‘무혐의’···“종합특검 팩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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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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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오늘 오후 6시에 도청의 팩스로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용은 김 예비후보에게 (내란 방조 및 직무 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원택 의원을 향해 “서로 정치생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에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동석한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해협 강제 개방을 시도할 경우 “전투 재개는 시간문제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 고문으로 활동한 그랜트 럼리는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호르무즈 통행을 확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하다”며 “더 강력한 군사적 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적대 행위 재개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BBC방송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 벌이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대고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도 그가 원하는 것처럼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맥스 부트 연구원은 “이란은 쿠바처럼 해상 봉쇄로 쉽게 고립되는 섬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 제재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능력을 입증해왔으며, 현재 카스피해와 아제르바이잔·중국·파키스탄·튀르키예·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인접 국가로 이어지는 육로를 이용한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봉쇄 작전으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송유관 폭발 위험 때문에 조만간 이란이 항복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란이 상당한 기간을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기준 이란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탱크는 74%가량 차 있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회사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용량의 80% 이상 채우지 않지만, 이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90%까지 채운 경험이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빨리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다.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공영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란이 내놓은 새 종전안은 이전과 달리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회담 재개의 선결 조건에서 제외했다”며 “또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30일간의 협상 기간을 제안했는데 이는 새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으며, 개전 이후 가장 진전된 협상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중단한 것도 이러한 협상 진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보다 자신의 ‘굴욕’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을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대신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나폴레옹과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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