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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10일 첫 방미···전작권·핵잠 등 한·미 안보현안 합의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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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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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합의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과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연이어 만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삼았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미국 측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은 미 군함이 해협 내 민간 선박을 호위해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도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6·25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남북 긴장 고조 시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간 협의가 열리는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과 DMZ 관할권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식품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식품분야에서 출원된 특허가 총 4만643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40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이후 연평균 5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지식재산당국의 분석이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을 품목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8126건이 출원됐다. 이는 전체 식품분야 출원의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 출원 건수도 2016년에는 35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166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14.27%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출원은 ‘항산화·면역력 증진’ 기술이 2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 건강’ 729건, ‘인지기능·수면개선’ 467건 등이었다.
제빵과 소스류 등 조미식품도 특허출원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제빵 관련 특허출원은 2016년 237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연평균 5.99% 증가했다. 소스류도 특허출원이 같은 기간 311건에서 475건으로 늘어 연평균 4.82%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련 특허 중에는 칼로리를 줄인 무설탕 빵, 글루텐이 없는 빵 등도 있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통상 기업 출원 비중이 높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인에 의한 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특허를 보면 개인 출원 건수가 1만8032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출원이 1만5606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고, 대기업 출원은 1411건으로 3.0% 수준이었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식품분야는 비교적 접근이 쉽기 때문에 레시피 등 일상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다”며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K푸드 열풍이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 변화에 맞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해녀들이 조업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명피해만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제주지역 해녀 인명피해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명 안팎이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심정지가 전체의 34.3%(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 21.6%(22명), 낙상 17.6%(18명), 익수 7.8%(8명) 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기는 5월이 14.7%(1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녀의 물질은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가속화되는 해녀의 고령화, 무리한 조업 역시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사고자의 78%(80명)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는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매해 반복되는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녀 대상 응급처치 교육, 기본 심폐소생술 이수 과정도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해녀들의 심박동과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스마트워치, 바다에서 식별이 쉬운 유색 해녀복과 유색 태왁 보호망 보급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령 해녀의 잠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50만원 은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2371명이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감소했으며, 매해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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