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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해병 사지 몰아넣은 임성근 3년 실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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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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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년 7월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단죄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책임을 전가해 온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방지 의무를 무시한 피고인이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는 재판부 지적은 임 전 사단장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행태에 대해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채 상병 부대 직속 지휘관인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도 줄줄이 법정 구속되며 지휘 체계 전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 선고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향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그를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윗선’의 실체를 가려내고 단죄하는 일이 남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해병대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수사를 가로막은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한 ‘VIP 격노설’ 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치권력이 임 전 사단장 단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단죄가 고인과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임 전 사단장을 비호했던 윗선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에서 가구원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72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126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가구에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 가입 제한을 없앴다. 자격만 갖추면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면접 없이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오는 8월 말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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