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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발달장애인 맘껏 바깥생활 할 수 있게···강남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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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05-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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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서울 강남구는 발달장애인이 맘껏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 지난 3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 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런 부담이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올해 4월 기준 1885명으로, 2022년(1631명)보다 15.6% 늘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과 ‘상해후유장애 보장’ 2가지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애 보장은 발달장애인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는 매년 보험을 경신해 지원을 이어간다.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 8전투훈련단은 부산훈련대 소속 김일신(46·사진 왼쪽), 이선원(52·오른쪽) 원사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헌혈증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원사는 전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나음소아암센터에 헌혈증 104장을 전달했다.
김 원사와 이 원사는 1990년대부터 헌혈을 시작해 각각 40회, 60회 이상 헌혈을 실천해왔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 불출석해 구속된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불출석했다. 법원은 정씨가 반복적으로 법정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3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날 집행유예로 판결하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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