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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검찰 기소유예 취소 권한’ 법원·헌재 서로 떠넘기기…검찰청법 개정안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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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6-05-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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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서면심리를 거쳐 단심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재심사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3심제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지난 2월 이미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30여년 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과 농민군 거사 계획 등이 담긴 기록물이 복원·복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과 ‘사발통문’ 등 4건을 복원·복제해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복원된 소모사실(召募事實)은 19세기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김산(현 경북 김천) 소모영(召募營)의 소모사였던 조시영(1843~1912년)이 1894년 11월21일부터 1895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각급 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성격의 기록물이다.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 방향과 규칙뿐 아니라 농민군 지도자 재산을 몰수해 군수 비용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섯 가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오가작통’을 실시한 향촌 사회의 실상도 포함됐다. 총 68매의 필사본인 소모사실의 크기는 가로 27cm, 세로 30cm다. 앞표지와 내지 모두에 지름 10cm 크기의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삼마패가 붉은색으로 찍혀 있다.
국가기록원은 “복원 전 표면 가장자리의 말림과 파손, 곰팡이와 수침 얼룩 등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며 “2개월에 걸쳐 오염 물질 제거와 파손 부위 한지 보강 작업을 진행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으로 제작된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명이 주도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 둘레에 이름을 쓴 것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비롯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전주영을 함락한 후에 서울로 진격한다는 내용의 거사 계획이 담긴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이 외에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 ‘유광화 편지’와 ‘한달문 편지’도 복제본으로 제작됐다. 한자로 작성된 유광화 편지는 유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이 지도자급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된 사상적 배경,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인식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나주관아에 수감된 한달문의 한글편지는 열악한 옥중 생활의 고통과 구명의 절박함을 전하고 있다.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곧 확인할 수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가치 있는 기록물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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