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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프랑스 핵항모, 홍해 이동 배치···“호르무즈 항행 자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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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6-05-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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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추진(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이 개시했던 선박 호위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과는 별개로 유럽 주도 해상안보 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드골함 등 항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동 배치의 목적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동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샤를드골함을 발트해에서 동부 지중해로 이동시킨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는 핵 문제와 탄도미사일, 지역 정세 관련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쟁 당사국들과는 구별되는 임무”라고 밝혔다.
이번 항모 이동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보 구상의 일환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4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고위 당국자는 AP통신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역량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욤 베르네 프랑스군 합참 대변인은 다국적 연합체가 실제 작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관련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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