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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해병 사지 몰아넣은 임성근 3년 실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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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5-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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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년 7월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단죄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책임을 전가해 온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방지 의무를 무시한 피고인이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는 재판부 지적은 임 전 사단장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행태에 대해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채 상병 부대 직속 지휘관인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도 줄줄이 법정 구속되며 지휘 체계 전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 선고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향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그를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윗선’의 실체를 가려내고 단죄하는 일이 남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해병대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수사를 가로막은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한 ‘VIP 격노설’ 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치권력이 임 전 사단장 단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단죄가 고인과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임 전 사단장을 비호했던 윗선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6·10 독립만세운동 선창터’ ‘송학선 의사 의거터’. 서울 종로3가 단성사 건너편과 창덕궁 금호문 앞에 세워진 표지석의 제목들이다. 과연 우리 국민 가운데 이 표지석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바로 옆을 지나는 사람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일 역사 현장을 답사했다. 참가자들은 중앙고등학교를 출발해 창덕궁 금호문~단성사 앞~장사동 52~관수교~종로2가 신간회 본부 터~탑골공원 경로로 약 3시간40분 동안 걸었다. 답사는 박찬승 기념사업회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이 이끌었다. 지난해 가을 진행된 첫 답사에서는 단성사에서 일정을 마쳤지만, 올해는 이후 동선까지 추가해 코스를 확대했다.
1926년 6월 융희황제(순종) 장례식을 계기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 교정에는 ‘6·10만세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금호문은 송학선 의사가 4월28일 사이토 마코토 일제 총독을 처단하려 했던 현장이다. 또 단성사 앞은 중앙고보 5년생이던 이선호가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장소다. 장사동 52는 6·10만세운동을 처음 기획했던 권오설이 체포된 곳이며, 관수교 일대는 연희전문 등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던 장소이다.
금호문을 통해 창덕궁 안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호문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송학선 의사 표지석’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너무 작아서일까. 대로변에 놓인 ‘선창터 표지석’은 더 처참했다. 엄청난 인파 속에서 표지석은 찾기조차 힘들었다. 한 노점상이 내놓은 플라스틱 의자에 가려진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다.
답사가 우리 망각 속에 있는 6·10만세운동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학술적 연구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6·10만세운동은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이듬해 초 신간회 출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에도 큰 힘이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2019년 3월 정식 발족한 이후 ‘잊힌 존재’인 6·10만세운동을 복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학술 심포지엄 7차례 개최와 사료집 4권, 교양서 1권 발간 등 다양한 기념·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기념식, 기념 우표 발행 등 정부 행사와 별도로 국제심포지엄(6월5일), 진혼음악회(6월9일), 기념비 제막식(6월10일), 10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12월 말)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답사에 참여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 40명에 가까워졌고, 연령층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위안으로 다가왔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을 치유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의 위증 등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경 합동수사팀에 요청했다. 전날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임기 넉달을 남기고 사임하고,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내부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향후 특조위 활동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조위는 이날 57차 위원회 회의에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하고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박 구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송 전 역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특조위는 본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현장 출동을 준비하던 구청 당직실 직원 2명에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구청장이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단지 제거를 지시했고, 비서실장이 이를 구청 당직사령에 전달했다고 특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이 지난 3월 특조위 청문회에서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특조위는 결론 내렸다.
송은영 전 역장이 지난해 3월 특조위 청문회에서 “사전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특조위는 판단했다. 특조위는 “과거 수사기록에 있는 다수 참고인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청문회 증언을 볼 때 송 전 역장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전날 퇴임식을 개최한 송기춘 특조위원장의 사직안은 이날 재가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송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일신상 사유”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날 밤 기자와 통화에서 “제가 있는 게 특조위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 사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부터 이상철 상임위원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기존에 세워둔 조사 계획이 있고 그중 진상규명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보완해 최종적으로 독자적인 보고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조위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무대행은 한 조사국장을 두고 “특조위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사항이 있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가족 ‘상은 엄마’ 강선이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송 전 위원장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사퇴해 유가족들은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이날 특조위 회의를 방청하며 한 조사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국장은 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무진을 지휘해야 할 핵심 보직”이라며 “진상규명 과제와 무관한 일로 인해 참사의 진상을 밝힐 골든타임이 허비됐다”라고 말했다. 한 조사국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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