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6번째 특검…동료 캐라니…’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 자유게시판

내구제 ‘6번째 특검…동료 캐라니…’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6-05-10 06:18

본문

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 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이미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이 돌아가면서 현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A차장검사는 “특검 외에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파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상황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라며 “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빠지면 현장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B검사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가까운 검사를 특검에 더 파견한다면 검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검찰청 폐지,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그 수사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C부장검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사들을 잔뜩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평검사들까지 다 굉장히 위축되고 ‘수사해서 뭐 하나’ 하는 회의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파견에 응하는 현직 검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검사는 “국정조사만 봤을 땐 특검 수사도 단정적으로 어떤 틀에 따라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문제 삼는 수사가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검사들이 거의 특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 공격” 주장하며한국에 ‘군사작전 참여’ 압박정부 “감식 전문가 급파” 신중두바이항 예인 후 조사할 예정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된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조사관을 현지로 급파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의 화재도 진압이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선박검사기관)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호 화재를 언급하며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세계가 적절한 시기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곧 책임을 다시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 일각에서도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피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비롯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및 연합체 참여 여부도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UAE 앞바다에 머물던 한국 선박들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이후 보다 안쪽인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했다.
학계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국가 원로 역할을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195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듬해 서울대를 중퇴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68년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20년간 모교에서 일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서울대 교수직은 유지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내려놓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공직을 거친 이후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지내며 정치를 시작해 15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선 주미 대사를 맡았다.
고인은 남북관계 전환기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틀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남북이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처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바탕이 됐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화 이후 3대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지낸 고인은 “중용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 재직 시절에는 서울국제포럼 설립을 주도했고 주미 대사로 일한 이후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포럼에선 국가 의제 관련 정책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해왔다.
고인은 정치 리더들의 협치와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이나 세력과도 협력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갈 데까지 간다는 극한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애도를 표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총리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자 학자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이정표를 세웠던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궤적을 남긴 거목이자,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며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10
다음글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도심서 여고생 흉기에 찔려 숨져···경찰 용의자 추적 26.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