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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석유 최고가격 5차도 ‘동결’, 정부 “민생 안정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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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6-05-1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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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뒀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8~21일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2차 시행 때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ℓ당 210원 인상한 뒤 3차부터 이날 발표한 5차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중동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1일 108달러로 급락했다. 지난 4일에 다시 114달러로 올랐지만 6일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101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주로 기준으로 보는 두바이유 가격도 브렌트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4일 배럴당 103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최근 2일간 13달러 떨어진 브렌트유와 달리 두바이유는 지난 6일 기준 103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은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과 가격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가격 안정화는 국제유가가 특정 가격까지 내려가면 종료한다는 개념보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부분을 같이 고려해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봄 영남권 대형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 복구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을 보면, 전국 재해복구사업 1만135건 중 6781건(66.9%·4월 말 기준)이 완료됐다.
이 중 산불 피해지역은 1031건 중 54.4%(561건), 호우 피해지역은 9104건 중 68.3%(6220건) 복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전국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2조2100억원이 넘는다.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00여억원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의 경우 산림 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기반시설 복구 작업에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행안부는 규모가 큰 도로·마을 기반 조성,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등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 역시 대규모 복구 현장일수록 우기(중부지방 기준 6월 중·하순) 전 복구가 어려운 곳이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형 하천 등 대규모 복구 현장의 경우 제방을 축조하고 내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공정 때문에 우기 전 복구가 어려운 곳들이 있다”며 “이런 현장은 하천의 곡선 부분 등 핵심 공정부터 복구를 마무리해 피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호우 피해의 경우 복구사업 완료가 2024년(48.9%) 대비 19.4%포인트, 2023년(43.7%) 대비 24.6%포인트 높아 과거보다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우기 전까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간 단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 이행 과정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조기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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