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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동칼럼]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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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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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구출한다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항공기 100대, 다영역(multi domain) 플랫폼과 병력 1만5000명을 동원하겠다던 그 요란한 발표는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틀짜리 쇼였다. 이 작전은 애초에 상선을 실질적으로 호송할 의지가 없는 이상한 ‘원격 작전’ 구상이었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해협 내부로 진입해 선박들을 밀착 방어하는 대신, 멀리서 경로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에 치중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제로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은 고작 3척에 불과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미군이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해협 밖에서 맴도는 동안, 우리 한국 상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박들이 정체불명의 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집중 타격의 희생자가 된 것은 이 작전의 파산을 의미한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UAE도 방어하지 못했다. 이란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만 드러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2개의 항모전단과 구축함, 5만여명의 미군은 대양(blue water)을 누비는 강자일는지 모르나, 연안(brown water)에서는 아무런 작전 능력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드론과 고속정으로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마당이나 다름없고, 미국은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작전의 실무적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의 시스템 마비다. 수요일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걸프만 안에는 87개국에서 온 약 2만3000명의 민간인이 갇혀 죽음의 문턱에 방치돼 있다. 우리는 이들을 구출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한다”며 이란의 해안 봉쇄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에픽 퓨리(Epic Fury)는 끝났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발표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트럼프는 “이란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엄청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프리덤을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되었다는 트럼프 말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이란은 그런 합의는 없다고 부인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선 구출 작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군에 영공과 기지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다.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애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
믿어지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자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전의 주체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작전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백악관에 알아보라”며 짜증 섞인 답변을 내뱉었다. 이런 구출 작전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막상 시작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니 군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트럼프에게 중동에서 이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이란과 중국에 중동을 내어줄 것”이라며 철군을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단순히 구출 작전 중단만이 혼란의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의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이미 종료됐다고 한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끝날 것”이라며 미래형으로 묘사하면서, “만약 그들(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이후 이틀 동안 미국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상한 회색지대로 들어갔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군사력 운용의 목표와 원칙을 잃어버렸고, 미국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능력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의 변덕은 더 이상 ‘광인(狂人)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거대한 불안의 근원이다. 국가안보 기구와 기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변덕의 대통령, 그는 다름 아닌 핵가방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 존재감에 미국과 세계는 진저리를 친다. 이로 인해 방황하는 국가의 거대한 군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면서 청와대가 6일 “한국이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 변화로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측이 어려운 미국 측 움직임과 별개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려 하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합의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을 특정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앞서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을 두고는 협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다.
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항행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관련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두고 “피격이 확실치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명확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카타르·바레인 등 걸프국이 호르무즈 개방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추진하는 상황도 살피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공동제안국 요청을 접수했고 결의안 문안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에는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란의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일각에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변화한 것을 한국이 신중론에 입각해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로 본다. 프로젝트 프리덤 등 변동성이 큰 미국 측의 제안을 빠르게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정책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분석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중심 리더십을 기반으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동맹 경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통적 동맹 인식과 안보 형태가 변화했다고 봐야 한다”며 “바뀐 상황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각에선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인공지능(AI) 기반 전투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국 방산 기술 기업 안두릴과 무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와 다족 보행 로봇 같은 무인 플랫폼에 안두릴의 AI 운영체계인 ‘래티스’를 적용해 지휘 통제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래티스는 AI가 무기 체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전장 상황을 자체 판단하도록 돕는 운영체계다. 안두릴은 미 육군의 실전 무기 체계에 래티스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국방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주요 지상 무기 체계 플랫폼에도 래티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래티스가 두뇌 역할을 맡아 유인 전투 차량과 무인 로봇, 드론 간의 군집 제어와 자율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집 제어는 전장에서 다양한 무기 체계가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일 수 있게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로템은 또 안두릴의 드론 운용 체계를 활용해 이동형 대드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두릴의 드론이 공중에서 적 드론을 감지하면 차륜형 장갑차 같은 기동 무기 체계가 작전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의 임무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두릴은 정찰용 드론 ‘고스트’와 요격 드론 ‘로드러너’, 충돌 드론 ‘앤빌’ 등의 드론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MOU로 인간 지휘관과 AI가 팀을 이루며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복합(MUM-T)’ 무기 체계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안두릴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전장의 핵심인 AI 지휘 통제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기 체계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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