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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북미로 떠난 김정관 산업장관···‘60조원 잠수함·대미 투자’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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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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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북미로 떠났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이르면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캐나다 간 산업·자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달하며 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적격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캐나다 의회가 7월 휴무에 들어가 다음달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의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관련 투자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양측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1호 프로젝트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 의회 관계자도 만나 쿠팡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양국 간 안보·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 지원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는 그동안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 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와 만나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행정 명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SH측이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팠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역사·고고학·민속학 분야 31개 학회 등은 유네스코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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