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오늘 선고…채 상병 사건 본류 첫 결론 > 자유게시판

성남대형로펌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오늘 선고…채 상병 사건 본류 첫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10 04:25

본문

성남대형로펌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경쟁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추 후보 인지도가 저보다 많이 높지만, 비호감의 인지도”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저는 비호감이 좀 낮고 호감이 좀 높은 인지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밖으로 밀리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지만 저는 첫 번째, 제가 후보 결정이 늦었지 않느냐”며 “후보 결정되고 직후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30% 이상만 되면 제가 이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추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하지 않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의 유세 지원 여부에 대해 “유세 지원을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며 “(유세가)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아마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엄에) 매우 비판적이고, 계엄을 불법이다라고 해서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를 장기 복용해도 안전한가요? 26.05.10
다음글‘이란 미사일 격추’ 트럼프 “서둘러 합의 않으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겠다” 26.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