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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이번에 못하면 기약없는 개헌, 국힘 자율투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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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6-05-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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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들이 흉기 피습을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용의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5일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으로 장모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양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씨는 범행 현장 건너편에서 A양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또 다른 고등학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군은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평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A양과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대로변이지만 상점가 등이 없어 한밤중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장씨는 홀로 걸어가던 A양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가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던 장씨는 다른 곳에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주변 폐쇄회로(BB)TV 등을 분석해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했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장씨가 사건 직전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장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21건의 사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감경한 사건을 보면,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감형을 대가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우자가 쓸 바이올린 교습소를 무상으로 정 변호사에게서 제공받아 1466만60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습 목적 방음 공사 비용 1569만원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석방 시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판결 선고 전날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추가해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보석허가가 나기도 전에 직전 피고인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원 규모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뒤 피고인이 실제로 석방된 사례도 있었다.
공수처는 또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사실도 파악했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수용자들의 접견 녹취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민감한 대화가 오갈 땐 정 변호사에게 “시그널로 옮겨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고 전후로 김 부장판사가 아내와 식사한 비용을 정 변호사가 대신 지불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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