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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북한 여자축구단, 17일 한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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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6-05-1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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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의 여자축구 리그 구단인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7일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 선수단의 이번 방남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축구협회와 통일부는 2025~2026 AWCL 준결승전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 내고향의 남측 방문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오는 17일 오후 2시1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선수 27명과 코치진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평양이 연고지인 내고향은 북한 여자축구 리그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12년 창단해 2021~2022시즌 북한 1부 리그에서 명문 축구팀인 4·25선수단을 꺾었다.
중국 경유에 ‘적대적 두 국가’ 각인 의도 당국 간 대화 가능성 적어…정부도 ‘차분’북한 선수단 8년 만에 방한
북한 선수가 남측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한 만큼, 일체의 유화적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북한의 이번 방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도 참석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되, 한국을 ‘교전 중인 외국’으로 대하는 방식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방남 결정에 앞서 남북 당국뿐 아니라 축구협회 간 접촉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통보한 선수단에도 남북 접촉을 할 만한 고위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수단이 중국을 경유하는 점 역시 ‘두 국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회 규정상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벌금과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방남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지원 인원으로 보위부와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10국 인원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혹은 접촉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최대한 국제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준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결승전은 23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 내고향은 수원FC 위민과 같은 숙소인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 머무를 예정이다. 경기는 관중이 보는 가운데 열린다. 클럽대항전이어서 경기 진행에 국기나 국가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까지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중 약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란 영리사업에 치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을 별개 회사로 보고 근거 없는 보상을 하는 식으로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탈세, 휴게소 운영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선 세무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국방부 차관급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 차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다. 그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카노 고지 방위성 방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해상 수송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양국 간의 협상 동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 군비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협의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넷째 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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