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남북관계 초석 놓은 ‘통일·외교’의 산증인···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 자유게시판

국어시험 남북관계 초석 놓은 ‘통일·외교’의 산증인···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6-05-10 01:32

본문

국어시험 학계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국가 원로 역할을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195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듬해 서울대를 중퇴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에머리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68년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20년간 모교에서 일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서울대 교수직은 유지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내려놓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공직을 거친 이후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지내며 정치를 시작해 15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맡았다.
고인은 남북관계 전환기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틀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남북이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처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바탕이 됐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화 이후 3대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지낸 고인은 “중용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 재직 시절에는 서울국제포럼 설립을 주도했고 주미대사로 일한 이후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포럼에선 국가 의제 관련 정책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해왔다.
고인은 정치 리더들의 협치와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이나 세력과도 협력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갈 데까지 간다는 극한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애도를 표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총리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한다”면서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자 학자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이정표를 세웠던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궤적을 남긴 거목이자, 시대의 큰어른이었다”며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평균 36.5%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에서 2024년 36.1%를 거쳐 지난해 42.8%로 뛰었다.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2023년 610명에서 지난해 1072명으로 76% 늘었다.
제주도는 아빠의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한몫했다. 현재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은 2023년 341곳·22억7900만원에서 2025년 610곳·38억3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반복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플랫]유포는 순식간, 피해는 오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플랫]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가해자 56% ‘집행유예’ 받았다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유해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계속 우회 접속 통로를 만드는 상황”이라며 “삭제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어 방치됐던 유해사이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여적]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진짜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이미지였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든지 속이고, 조종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는 2024년에도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멜로니 총리 사례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촬영·유통됐다. 1996년 개설된 온라인사이트 소라넷은 2015년에야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돼 2016년 폐쇄됐다. 2019년 ‘n번방 사건’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2024년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웹사이트·채널 95개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나눠 맡아온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모아 ‘원스톱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지워도 지워도 다시 올라오는’ 문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현재 8명인 통합지원단 인원도 확충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이전글용인법무법인 1200만원 루이비통 ‘인형가방’·샤넬 ‘반쪽신발’…명품 황당 디자인에 쏠린 시선 26.05.10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