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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민성장펀드, 국내 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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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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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민관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주권)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두 번째 직접투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5600억원(첨단전략산업기금 1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벤처·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1차 평가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자국의 AI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대표 포털사(다음)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어 특화모델의 성능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도 승인됐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첨단 AI 반도체 1만5000장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라프에 첨단전략산업기금 2000억원 등 총 2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퓨처그라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전지용 음극재의 중간재료인 구형흑연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견기업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850억원(첨단산업기금 650억원)의 장기·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울산 소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인 후성에도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해 첨단전략산업기금 165억원 저리 대출이 승인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합동 정책펀드로,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의 첫 직접투자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연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다.
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 부부가 5일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인구소멸지역과 다문화 가정,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아동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현장에서 만났던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과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아동들과 보호자도 초청받았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한다.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보낸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친숙한 세종실과 충무실도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으로 이동해 놀이시간을 보낸다. 녹지원은 이날 하루 그네와 꼬마비행기 등을 배치한 일일 놀이터로 변신할 예정이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컵케이크 만들기, 손 씻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청와대는 “다시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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