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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란, ‘30일 내 종전’ 새 협상안 역제안에 트럼프 “검토는 하지만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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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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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란이 ‘2개월 휴전’을 제안한 미국에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회의적 반응을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또한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대응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 개발 관련 논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제재 해제와 종전 협상에 나서길 원하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끝낸 뒤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의총·당원 뜻 물을 것”조작기소 규명 의지는 그대로재보선 주자 송영길·이광재도“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우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에서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확대한 것에 대해 KAI 노동조합 측이 반발했다.
KAI 노조는 7일 “최근 한화의 KAI 지분 확보 및 경영 참여 의지 표명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경영 개입 시도로 규정한다”며 “경쟁사의 경영 참여를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닌, KAI에 대한 지배력 침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화 측의 KAI 지분 확대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구조적인 이해 상충으로, 국가 핵심 기술과 방산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심각한 문제는 KAI와 한화가 같은 방산 시장에서 수주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 온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 전략과 수주 계획, 연구개발 방향 등 핵심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방산 전반에 걸친 수직 계열화가 시장 경쟁 약화와 내부 거래 확대,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한화 측의) 이사회 참여 반대, 인사 개입 반대, 사업 방향 관여 반대 등 회사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지분 확대를 통한 인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KAI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KAI 주식 10만주를 추가 취득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추가 매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사 포함)가 확보한 KAI 지분은 5.09%로 늘어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KAI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경영 참여 계획은 검토 중”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사정과 이익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라고 추가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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