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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사설]지역서 안심하고 아이 못낳는데 균형발전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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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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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충북 청주의 30대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정부가 올해 저출생 극복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필수의료 안전망의 붕괴로 태아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거점병원조차 산부인과 지원자가 없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난 1일 밤 29주차 임신부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국의 상급의료기관 41곳에 상황을 전달했으나 “전문의와 신생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임신부는 119 신고 뒤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헬기로 부산 동아대병원에 이송됐으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조차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대응이 불가능했고, 충청권 모자의료센터 3곳도 전문의 부재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건은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병원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의료진은 형사처벌과 거액의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버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산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호남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구급대와 산모가 개별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묻거나, 의료진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이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3일 산모·신생아 이송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임신부와 태아의 생사가 갈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어느 지역에 살건 ‘안심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생도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분만 취약지의 의료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준공영제’와 ‘공공산부인과’ 도입, 저출생 예산을 분만 현장에 우선 배정하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이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안보·외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가 처음으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EU)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리는 제8차 EP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캐나다는 EP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첫 비유럽 국가다. EPC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정치·안보·에너지·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범유럽 정상급 포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이상 철수 계획, 미·이란 전쟁,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재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도 유럽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니 총리 역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무역·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EU 가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EU 가입 추진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약 60%가 EU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고율 관세 압박에 나선 것도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개최국인 아르메니아의 외교 노선 변화와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으로 분류돼왔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이며, 러시아군 기지도 자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니콜 파시냔 총리는 오는 6월 총선을 앞두고 친유럽 성향의 다변화 외교를 추진 중이다.
변화의 배경에는 2023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이 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을 무력 장악하며 10만명 이상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피란했지만, 현지 평화유지군을 두고 있던 러시아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았다.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역시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침범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아르메니아 내부에서는 기존 안보 체계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커졌다. 이후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CSTO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반면 EU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협상을 중재하고 민간 감시단을 파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사르기스 칸다냔 아르메니아 국회 외교위원장은 BBC 인터뷰에서 “EU의 물리적 존재가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3월 EU 가입 의사를 공식화했다. 오는 5일에는 첫 아르메니아-EU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을 방문해 “아르메니아와 EU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캐나다 총리의 EPC 참석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와 대립하는 국가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아르메니아의 움직임을 서방이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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