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 자유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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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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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포상금을 받기도 더 쉬워진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기존 행정처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서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월드컵은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정보전 무대이기도 하다. 홍명보호가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운명의 일전을 앞두고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날, 정체불명의 드론이 훈련장 상공에 나타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인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에서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19일 오전 10시)을 대비한 비공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될 무렵 훈련장 인근 주택가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포착됐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팀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했고, 베이스캠프에 배치된 멕시코군 드론 대응 요원이 즉각 전파 방해 장비를 가동해 드론을 추락시켰다. 현지 경찰과 군 병력, 대표팀 관계자들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했지만 드론을 띄운 이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대표팀 영상팀 촬영본에는 이들이 추락한 드론을 회수해 달아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국적과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팀에 파견된 국제축구연맹(FIFA) 안전요원은 멕시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대한축구협회 역시 FIFA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표팀은 전술 노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술 훈련이 시작되기 전 워밍업 단계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전술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전력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는지, 외국 취재진인지, 일반인인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조별리그 첫 상대였던 스웨덴이 훈련장을 망원경으로 관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정보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은 훈련 때 선수들의 등번호를 바꿔 입히는 ‘위장 전술’까지 사용했다.
홍명보호는 예상치 못한 소동 속에서도 멕시코전을 위한 마지막 전술 점검을 마쳤다. 선수들은 실내 훈련장에서 몸을 푼 뒤 필드에서 공격과 수비 전술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그라운드를 하이존, 미들존, 로존으로 나눠 상황별 움직임을 점검했고,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옵션도 최종 조율했다. 1시간30분간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반면 멕시코는 잔디 적응에 집중했다. 멕시코 대표팀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과 같은 종류의 잔디가 깔린 멕시코시티 국가대표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멕시코는 1차전 남아공전을 멕시코시티에서 치렀고 한국과의 2차전은 과달라하라에서 벌인다. 한국은 1차전을 치른 똑같은 경기장에서 멕시코와도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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