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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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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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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가 증언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 전 위원이) 증언하겠다고 했다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성립한 증언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당권파 의원들은 차기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참석을 비판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비당권파 황명선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 졌고, 이는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의 부족”이라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며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파에서는 김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이라며 “당의 경쟁은 당의 절차와 당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11일 김 총리는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발언이 격해지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며 단결을 많이 말했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첫 현장 최고위 장소로 호남 지역을 택하며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5·18 중앙회관 건립, KTX 광주송정~목포 구간 속도 개선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은 권리당원의 약 30%가 밀집해 당내 여론 지형에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표심에 직접 호소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고,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고 지난 10일에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대표 공약을 내놓으며 강성 당원의 결집을 꾀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24일이 되기 전인 이달 중순쯤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주권 기본 정신은 대표든 당원이든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자는 것 아니냐”며 “출마를 할 거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거취 관련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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