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용쇼크’ 현실화, 취업자 수 불법계엄 이후 17개월만 감소···상용직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 자유게시판

‘중동발 고용쇼크’ 현실화, 취업자 수 불법계엄 이후 17개월만 감소···상용직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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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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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고용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는데, 이달엔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파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 여파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의 경우엔 인구구조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 취업자가 7개월만에 증가전환(2만명)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A 경감과 B 경위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한 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했다.
112상황실에서 이러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음주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실제 음주 운전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소년범만 전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총 120명 증원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함께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 조사서와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뒤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 범죄 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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