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사자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실형 > 자유게시판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사자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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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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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00차례 넘게 게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글·영상을 총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한 글과 영상이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2차 가해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역 중소기업 8곳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업의 수출 규모(10만~1000만달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기업들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인 ‘강소’와 ‘강소+’ 단계 기업들이다. 정밀화학과 첨단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선정 기업들은 2027년까지 글로벌강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며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자동 선정된다. 이를 통해 해외영업 지원과 해외규격 인증, 홍보·광고 등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수출 금융·보증 및 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기술개발(R&D)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중기부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물 제작, 시험 인증 등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각 분야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래왕(왕래)을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시켜 조·중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다음달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쌍방이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 정세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겠다”라며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변색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것은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립각하여 핵심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정책과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어온 조중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날 중앙통신은 이 발언을 전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전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 중이다. 시 주석은 이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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