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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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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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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들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 이행 기간, 불이행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선거범죄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위는 정부·국회를 향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던 핵심 인사다. 정 장관은 학계에 남고 싶다며 장관직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현 정부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해 7월 입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방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 장관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소통하길 바라는 대통령과 달리, 정 장관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자중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장이 한눈에 그려지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복지부가 적극 발굴·추진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로는 ‘그냥드림’ 사업이 꼽힌다.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에서 출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대통령실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빈곤 문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역시 복지부에 기대하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한 탈모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젊은이들이) 요새는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직원들과 몇 시간 동안 내부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답을 내놓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살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방식은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지역의사제 등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장관의 소통 능력이 있었다”며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실·국장급에게 직접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복지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장·차관을 건너뛰고 실무진 보고를 받는 것은 해당 부처 수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능력이나 성과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의 대통령과 I 성향의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여러 효과가 있다”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시범사업 대상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비 40%를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선정 당시인 지난해 10월 3만9391명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4.5%(1772명) 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인구가 46% 정도 된다”고 김 총리에게 보고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도 드러났다. 장 군수가 “국비 부담이 되겠지만 도비나 군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리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현장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뒤 지역 현장 방문을 늘리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 서구의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찾았다. 그냥드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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