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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 합의 전까지 이란 해상 봉쇄”···장기 교착 대비 나선 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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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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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이란은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교착 국면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대이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그들(이란)은 마치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기에 (봉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격 재개, 전쟁 철수 등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한 끝에 대이란 경제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해상 봉쇄가 일부 효과를 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이란 정권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CNN은 봉쇄가 이어지면 이란 경제가 며칠 또는 몇 주밖에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첩보를 미 당국자들이 입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고사 작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할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각국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으로 협력하며, 제재를 집행하는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에너지 업계 임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한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총을 든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30일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핵무기 등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구상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같은 이들이 제안한 엉터리 조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140”이라고 적었다. 전쟁 이후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미국의 봉쇄 조치 탓에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경제 압박과 ‘내부 분열’ 음모론을 통해 이란에 항복을 강요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했다.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 장관은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게 전력과 연료 절약을 촉구했다. 이란 전역 공공기관에는 오후 1시 이후 전력 사용을 최대 70%까지 줄이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양측이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면 협상을 더 선호하지만 서류 한 장을 보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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