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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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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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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극단주의와 사회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하노 자우어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쓴 <선악의 발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해왔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하는 ‘도덕의 빅 히스토리’다. 500만년 전 협력의 이점을 발견한 인류의 먼 조상부터 불평등의 출현, 근대적 도덕 관념의 형성, 최근의 양극화와 극단주의까지 인류사의 중대한 도덕적 변화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도덕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협력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처벌, 신뢰의 장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도덕은 가까운 사람들과 결속하는 방식으로 형성됐고,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힘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갈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도덕의 위기는 도덕의 역사를 형성해온 요소들이 불운하게 조합된 결과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도덕적 신호에 예민해지고, 신념이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충돌과 대립은 도덕이 사라진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요구가 집단 정체성과 결합해 과열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 가치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 배려와 관용, 행복, 자기실현 같은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차이와 분열보다 공통된 인간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도덕적 가치는 전조등과 같다. 이것으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개사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18일 관련 업계 취재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콘텐츠 흥행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한 구조다.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흥행 실패 위험도 크다.
JTBC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등 흥행작을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중앙그룹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제작·유통 부문을 분리해 계열사 SLL을 설립했다. JTBC는 드라마와 예능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대부분 SLL로 넘겼다.
중앙그룹은 SLL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업황 악화로 상장이 무산됐다. 상장을 전제로 짜인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룹 전반에 유동성 압박이 커졌다.
두 번째는 영화관 업체 메가박스의 장기 부진이다. 중앙그룹은 영화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2010년대 중반 메가박스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이 겹치면서 극장 산업은 급격히 위축됐다.
대형 스포츠 중계권 투자는 여기에 ‘결정타’가 됐다. 중앙그룹은 2019년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따내며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대에 나섰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판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앙그룹 사태를 전통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시장의 ‘블랙홀’이 되면서 방송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방송광고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콘텐츠 투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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