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택서 주사기 쥔 채 사망한 간호조무사, 병원서 ‘이것’ 98개나 몰래 빼돌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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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 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 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해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 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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