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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는 ‘다목적군’ 미국은 ‘해양자유연합’…늘어난 호르무즈 선택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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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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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에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 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 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린 31개 국가 중 하나다. 군에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주도의 장성급 화상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가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등 미국와 유럽 간 갈등이 이어지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운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육불화황(SF6) 프리 고압차단기’ 145㎸(킬로볼트) 제품이 최종 승인시험을 마치고 스웨덴 전력기업이 운영하는 변전소에 공급된다고 3일 밝혔다.
SF6 프리 고압차단기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인 SF6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전력기기로 분류된다. SF6는 우수한 절연·차단 성능으로 고압 전력기기에 널리 쓰였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2만3500배에 달해 각국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SF6를 포함한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32년부터는 145㎸를 초과하는 고압차단기에는 SF6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 신규 전력기기 시장에서 SF6 프리 제품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전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SF6 프리 고압차단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72.5㎸, 145㎸, 170㎸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2028년에는 SF6 프리 고압차단기 전 제품군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잠재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되는 420㎸ 제품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대전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4년만에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예비후보 등록 즉시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전시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3년 10개월이 대전시정이 대한민국 초일류 경제 도시로 가는 도약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자평하며 “지금 정당 지지율에 기대 있는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의 4년이 있었고, 저의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이나 성과가 시민들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 (상대 후보의) 실체와 무능함, 무책임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4년만에 다시 이 시장과 맞붙는 허 전 시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 공천을 확정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득표율 2.39%포인트 차로 석패한 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날 허 전 시장을 겨냥한 이 시장의 발언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나서 대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이 내걸었던 ‘일류 경제도시’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남은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4년의 기록뿐”이라며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과오에 대한 처벌한 반성문부터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는 무책임·무개념·무능의 ‘3무 시정’이었다”며 “부실한 설계와 과장된 발표, 늘어난 빚이 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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